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10. 12. 선고 2022두68923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〈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과징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23하,2029]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
2. 서울고등법원 2022. 11. 18. 선고 2021누73975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민사소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1년
3. 서울행정법원 2021. 11. 12. 선고 2020구합59628 판결
[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시정명령등처분취소청구의소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0년
4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4. 선고 2019누43964 판결
[시정조치등취소청구][미간행] 시정조치등취소청구 민사소송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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